[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한 시설 해체와 관련해 북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5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해금강 호텔 등 남한 시설을 무단 철거한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 조치 방안에 관련해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금강 호텔은 1988년 호주의 개발업자가 4500만 달러(현재 가치 1억 달러 이상, 약 1316억 원)를 들여서 지은 세계 최초의 수상 호텔이다. 현재는 현대아산 소유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을 찾은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했다.

정부는 북한의 남측 자산 철거 사실을 두고 합의 없는 일방적인 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진행해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19년 “너절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해금강 호텔을 시작으로 북한의 남측 자산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엔 골프장 숙소 8개를 비롯해 문화회관 건물, 금강산 온정각, 고성항 횟집 등이 해체가 완료됐다. 최근에는 위성사진 분석으로 해금강 호텔의 하층 지지대마저 완전히 해체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통일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두고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 주체는 통일부가 아닌 북한에 위치한 남측 자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현재로서는 금강산에 물리적 접촉을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완전 중단된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