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국장이 TV조선 평가점수를 누설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평가점수를 조작하게 했음에도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