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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고 수출규제 모두 해제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3-04-28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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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

2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고 수출규제 모두 해제
▲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이날 오전 교도통신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나오기 전인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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