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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주현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부인, "한은과 정부 대화 잘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27 15: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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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부인, "한은과 정부 대화 잘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통화와 재정정책 사이 엇박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이 4월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통화와 재정정책 사이 엇박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PF대주단 협약식’이 끝난 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앙은행과 정부가 너무 대화가 잘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시장에서는 이에 통화정책과 재정 정색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들려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그는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정부당국은 대출금리를 조금 내리라고 하는게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냥 이미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미 대출금리가 올랐는데 그 오른 정도가 합리적이냐를 두고 감독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그 이야기를 듣고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내놓은 긴급생계비 대출 건의와 관련해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긴급생계비대출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서 24일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긴급생계비 대출금리 인하와 지원 확대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긴급생계비 대출은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다 보니 제도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두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협의해 당에서 생각하는 것과 함께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누가 주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등이 협의해서 수사를 추진 중이며 오늘 압수수색에 투입된 약 34명도 모두 합동으로 구성됐다”며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초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제보가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다”고 부정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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