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를 돕지 못할 수 있다며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원희룡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미추홀구 피해 주택은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신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고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합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한계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 입법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를 유예하는 것이지 담보권 행사를 영원히 말소시키거나 재산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며 "4개월보다는 길겠지만 정확한 유예 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은행을 비롯해 제2·제3 금융권, 채권추심기관까지 피해 주택 경매 유예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차인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으나 최고 가격에 사게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며 "우선 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매수권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 장관은 정부의 대책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선 "비극적 사고까지 나고야 검토 단계의 대책을 앞당겨서 하게돼 무한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늦었지만 최대한 해결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