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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환경단체 "산업은행은 호주 바로사 가스전 자금 회수하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4-18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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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환경단체 "산업은행은 호주 바로사 가스전 자금 회수하라"
▲ 기후솔루션 등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이 호주 바로사 가스전사업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제 투자기관들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후환경단체들이 내놓은 호주 바로사 가스전 이슈 보고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표지. <기후솔루션>
[비즈니스포스트]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이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제 투자기관들이 원활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사업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을 포함한 국제 기후환경단체 8개는 18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과 관련한 이슈 보고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설비인 부유식 원류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을 공개했다.

이 사업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일본 미쓰비시UFJ은행 및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싱가포르 대화은행(UOB) 등 9개다. 한국과 프랑스 금융기관이 1개, 일본과 네덜란드가 2개, 싱가포르가 3개다.

또 이 금융기관들이 사업에 제공한 11억5천만 달러(약 1조3천억 원)의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후환경단체들은 이 금융기관들이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발을 빼야 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에 가입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협의체 가입과 신규 가스전 개발 투자가 상충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클리포드캐피탈을 제외한 금융기관 7개는 모두 ‘탄소중립 은행연합(NZBA)’에 가입했다.

탄소중립 은행연합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 목표에 맞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프랑스 나틱시스 등 기관 4개는 자체적으로 신규 석유·가스전에 관한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도 도입한 상황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바로사 가스전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점과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원주민들의 반발로 바로사 가스전사업의 주요 인허가인 시추 인허가는 무효로 돌아가 작업이 중단됐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사업 중단으로 대출을 제공했던 금융기관들이 리스크에 노출됐지만 지금은 손실 없이 바로사 가스전을 향한 대출을 중단할 수 설명했다.

한국산업은행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사업 준공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의 미취득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고 이 때 금융기관들은 인출된 대출금을 모두 상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금융 약정서에 포함됐다.

사업에 참여한 한 곳의 금융기관이라도 인허가 미취득을 우려해 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 사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산업은행은 대외적으로는 국내에서 첫 번째로 국제 환경·사회기준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 원주민들의 참여 및 협의가 배제된 가스전사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최대한 빨리 인출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부에 위치한 해상 가스전으로 산토스가 이 사업 지분 50%, SKE&S가 37.5%, 일본 발전기업 제라가 12.5%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들은 가스전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제거하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을 활용해 바로사 가스전에서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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