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에 정부의 경쟁촉진 방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모든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은 금융업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며 “은행들도 태스크포스(TF) 운영에 참여하고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흐름에 편승해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은행권의 성과급도 과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로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런데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충분한 미래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국내 은행 시장의 구조가 독과점적이라는 점이 꼽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 내부에서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산업이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지 않았다”며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TF의 역할을 강조하며 영업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비이자이익 확대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은행권의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2월부터 TF를 꾸려 은행권의 실질적 경쟁체계 구축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경쟁촉진과 구조개선뿐 아니라 금리체계와 성과보수체계 등 영업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비이자이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