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신보호무역주의 바람' 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과 가전제품에 대해 잇달아 덤핑 판정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모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내걸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트럼프는 21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농구경기장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협상에 나서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서명한 것이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4월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미국이 체결한 FTA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내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이 강했지만 FTA 협상 시 노동자의 권리 등을 국익 판단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클린턴도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통상협정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과 가전 등에 잇달이 덤핑 판정을 내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일 국내 철강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에 34.33%, 포스코에 6.32%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상계관세는 포스코에 58.36%, 현대제철에는 3.91%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 가격을 내수에 비해 낮게 책정하면 부과되고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산 철강재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타깃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미 수출량이 많은 열연과 후판제품의 반덤핑 관세 역시 높게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 강화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산 철강재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20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도 각각 반덤핑 예비관세 111%와 49%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무부의 최종판단은 12월 나오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예비판정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가전업계 1위인 월풀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에 낮은 가격에 덤핑해 미국 세탁기 제조산업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북미 세탁기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 기업들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최근 빈발하는 반(反세)계화 테러를 비롯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수화와 고립주의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에서 보듯 각 나라 국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세계경제와 정치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