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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 "내정간섭 의도" 반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3-04-04 1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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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올해도 어김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 "내정간섭 의도" 반발
▲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채택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유인 인권위원회에서 최초 채택된 뒤로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외부에서 제작한 콘텐츠 등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이 통과된 뒤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음모가 담긴 문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관여한 서방국가를 향해 "침략과 학살, 인종차별 등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한 나라이다"며 "인권이사회를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의 무대로 만들려는 의도이다"고 비난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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