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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가능성 선 그어, 우리금융 압수수색은 검찰 손 들어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03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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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두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3일 대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방침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며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공매도 재개는 검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4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공매도 재개 가능성 선 그어, 우리금융 압수수색은 검찰 손 들어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두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이 4월3일 대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3월29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안에 해소되면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다”며 “올해 안에 규제가 풀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공매도가 완전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나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는 항상 제기돼 왔고 당국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이런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밖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우리은행 본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을 두고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원장은 “(수사는) 결국 외적 압력 등으로 대규모대출의 의사결정이 왜곡됐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며 “이런 문제는 우리금융에도 중요한 이슈로 우리금융이 선제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고 바라봤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리가 무겁다면서도 임명권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을 보였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요한 자리인데 운전대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사외이사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지적을 계속해 왔다.

이 원장은 “경영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유능한 인재가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는 경영승계 프로그램 운영 등 객관적 평가로 연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전반에 걸쳐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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