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건설사 분쟁 막는다, 공사계약 관리방안 시행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27 14:29: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정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과다 증액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건설사 분쟁 막는다, 공사계약 관리방안 시행
▲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위해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최근 금리, 건설자재값, 인건비 등이 급격히 올라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분쟁이 잇따르고 시공사에서 준공 후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는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돼 적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준공에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보니 조합과 시공사 갈등,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됐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 개정해 공사비 검증결과를 필히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하도록 한다. 

현재는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사비 검증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공사비 검증 뒤에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갈등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결과를 받기 전 사전 협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서 실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 중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발표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계획과 함께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병행해 서울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여러 측면에서 정비사업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간암 신약 성과 앞둔 HLB 진양곤 "경쟁 상대는 로슈, 주주환원은 강력하게" 장은파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4%, 정당지지도 국힘 37% 민주 29% 조국 12% 이준희 기자
삼성전자 12단 HBM3E 9월 엔비디아 독점공급 전망, SK하이닉스에 역전하나 나병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송파갑, 국힘 박정훈 38.6% 민주 조재희 32.2% 경합 조장우 기자
마이크론 중국에 새 반도체공장 착공, 미중 갈등과 무역보복 리스크는 여전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