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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 요구하는 청년들 "당사자가 빠졌다"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3-03-24 1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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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 요구하는 청년들 "당사자가 빠졌다"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청년단체 토론회’에서 김민 빅웨이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재수립 약속 못 들었다.”

한 청년은 큰 소리로 외치며 토론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일부 청년들은 부문별 연도별 구체적 감축대책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청년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변화청년단체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는 현장에서 “탄소예산을 근거로 한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구체적 감축대책의 반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년들은 기후위기 당사자"라며 "10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고작 두 시간짜리 토론회 한 번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청년은 기본계획 최종안 확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자신을 서울대 환경동아리연합회 소속이라고 밝힌 대학생은 “4월 초에 기본 계획이 정해지는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제출을) 미룰 생각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기본계획이 산업 분야 탄소 감축 목표를 낮추면서 청년들의 탄소중립 관련 일자리 증가 추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신을 산업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기업은 산업계 감축 목표치를 바탕으로 탄소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R&D)기술, 예산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왔다"며 "나 또한 그런 연구개발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 ‘당장 감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면 인원 충원이 더 진행되지 않고 결국 팀이 사라질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목표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어느 부분에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지, 투자가 더 필요한지 기후위기에 탄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관해 정부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소통 기회를 늘리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기본계획은 현실적으로 여러 면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 요구하는 청년들 "당사자가 빠졌다"
▲ 사진은 24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비즈니스포스트>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의견수렴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건으로) 올리겠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듣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이 계획이 마무리 돼야 재정 등 세부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계획에는) 마감 시한이 없다고 했다"며 "(의사반영 기회는) 2050년까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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