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30년까지 달성해야하는 국내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 목표치 대비 3.1%포인트 줄었다. 대신 전력 등 전환 부문,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부문의 부담이 늘어났다. 

2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를 등 정부부처들은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이 제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처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 재정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하지만 부문별 목표치는 대폭 수정됐다.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2억3070만 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8년 대비 감축률은 11.4%로 기존 목표치(14.5%)에 비해 3.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환 부문의 감축 목표치는 증가했다. 2030년 전환 부문의 배출량 목표는 1억459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은 45.9%다. 기존 목표치(44.4%)에 비해 1.5%포인트 늘었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부문의 목표치 또한 늘어났다. 그린카본과 블루카본 등 흡수원 부문,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 국제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목표치는 각각 2670만 톤, 1120만 톤, 3750만 톤으로 기존보다 증가했다. 

탄녹위는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89조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에  5년 동안 54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천억 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천억 원이 같은 기간 투입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선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매매 도입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와 탄녹위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24일에는 청년단체, 27일에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기본계획 최종안은 공청회, 토론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안한 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