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SVB 파산 사태 어디까지 확산되나, 미국 연준 금리정책 실패의 &#39;나비효과&#39;"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3/20230320114551_102699.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원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잇따른 정책적 실패를 지적하는 외국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원인은&nbsp;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 심화에 뒤늦게 대응한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br /> <br /> 이번 사태가&nbsp;SVB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전반에 큰 위기를 불러오면서 전 세계에 2008년 금융위기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br /> <br /> 20일 외국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SVB 파산은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무리한 통화정책 실행에 따른 부작용에 해당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br /> <br /> SVB가 파산 위기에 놓인 직접적 원인은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 가격이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낮아지면서 손실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br /> <br />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힘썼다.<br /> <br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 공급 및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br /> <br /> 이런 여파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연준은 물가 인상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시작한 뒤에야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힘썼다.<br /> <br /> 연준은 뒤늦게 대응에 나선 만큼 미국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단기간에 급격히 금리가 인상한 데 따른 부작용도 그만큼 커졌다.<br /> <br />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악화와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 대출이자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 점 등이&nbsp;예시로 꼽힌다.<br /> <br />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국채 가격이 하락했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던&nbsp;국채에 투자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br /> <br /> SVB는 특히 고정금리 국채가 2022년 말 기준 자산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나타냈던 만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br /> <br />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39;뱅크런&#39;으로 자금 확보가 다급해진 SVB가 손해를 보면서 채권을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br /> <br /> 결국 이러한 상황은 연준의 무리한 금리 인상이 불러온 큰 실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진화하는 데 힘썼다면 지금과 같은&nbsp;가파른 금리 인상을 피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br /> <br /> 문제는 SVB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잠재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연쇄 붕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br /> <br /> 연준은 SVB의 파산 이후 이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원래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내놓았다.<br /> <br /> 그러나 이런 대응 방안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 /> &nbsp;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SVB 파산 사태 어디까지 확산되나, 미국 연준 금리정책 실패의 &#39;나비효과&#39;"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3/20230320114730_68069.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은행 본사. &lt;신화통신&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워싱턴포스트는 연준이 발빠른 대응으로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 위험을 막았지만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더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br /> <br /> 연준이 이른 시일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해 물가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타격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br /> <br />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과 증시, 글로벌 경제 전반에 모두 악영향을 낳게 될 수 있다.<br /> <br />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SVB 파산과 같은 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점을 비판했다.<br /> <br /> 연준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하는 역할을&nbsp;수행해야 하는데 이미&nbsp;올바른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br /> <br /> 결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뒤늦게 대응한 데다&nbsp;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 했다는 두 가지 실책을 중심으로 책임론을&nbsp;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br /> <br /> 뉴욕타임스는 &ldquo;연준이 SVB 파산에 관련해 저지른 잘못과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엄중한&nbsp;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rdquo;며 &ldquo;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rdquo;고 보도했다.<br /> <br />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와&nbsp;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br /> <br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SVB의 CEO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어 올바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한&nbsp;법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nbsp;트럼프 정부 시절에 금융기관을 향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br /> <br /> 영국 가디언은 &ldquo;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쓴 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를 흡수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지에 대해 오래도록 논의가 이뤄져 왔다&rdquo;며 &ldquo;이제는 모두가 그 결과를 알게 된 상황&rdquo;이라고 보도했다.&nbsp;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