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놓고 야권의 강도높은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며 "국민은 이 굴욕적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을 능멸하고 국가의 이익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정부 비난에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해법을 옹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세계 정세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간 교류 대한 기대 열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장했고 우리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일본 문제 해법도 일본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끌고나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를 바로 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성의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