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금융위TF)’이 재벌과 빅테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6일 성명에서 “금융위가 TF를 통해 추진하는 금융정책 변화는 재벌 및 빅테크에 혜택을 주지만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며 “섣부른 금융정책 변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TF에서 논의할 종합지급결제업은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로 재벌과 빅테크를 위한 특혜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인가나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추진한다면 카드사와 증권사를 가진 재벌들에게 은행업 진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금융위TF 논의가 국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은행산업 내 경쟁 심화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증가와 금융산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오히려 금융위에서 코로나19 시기에 급감한 은행 점포 폐쇄와 인원 감축으로 초래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정권이 특혜를 주기 위한 관치금융을 일방적으로 지속할 경우 금융노조는 10만 조합원과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과 함께 관치금융 중단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