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플레이션 법안(IRA)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며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28일 미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520억 달러(약 67조8181억 원)규모의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가 10년 동안 제한된다. 또 1억5천만 달러(약 2천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제시됐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세부조항 협상을 통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한다”며 “미국이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미국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통상전략에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그는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