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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지속에 법원행정처장 사과, 6일 오전 재개 전망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3-05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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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지속에 법원행정처장 사과, 6일 오전 재개 전망
▲ 전국 법원 전산시스템이 중단돼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5일 오전 법원 전산시스템 대국민서비스가 중단된 모습.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전국 법원 전산시스템이 중단됐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가 6일 오전 6시까지 이용이 중단된다.

법원행정처는 서비스 일시중단 이유에 관해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 관련 데이터 전환 추가 작업이 진행된 데 따른 것”이라며 “작업 소요시간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전산시스템은 지난 2일에 이어 또 다시 멈추면서 재판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의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1일 수원 및 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건 데이터를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기 위해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법원 전산 체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개편 작업이 늦어졌다. 법원 전산시스템이 2일 예고 없이 중단되자 기록 제출과 열람, 일정 확인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재판 당사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사과문에서 “현재 중단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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