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에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이 미국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노조활동 지지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안에 포함되어 있어 법안의 기존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3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지 포춘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을 비판하는 미국 정치권 의견을 종합해 보도했다. 

정부가 기존의 초당적 합의 내용을 깨고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정치적 올바름’ 관련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비판 요지다.

밋 롬니 유타주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도 찬성투표를 한) 법안에 정치적 올바름 의제를 집어넣음으로써 법안을 옹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포춘을 통해 비판 의견을 전달했다. 

처음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됐을 때는 일부 야당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포춘에 따르면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17명과 2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도체 지원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시행 계획에서 1억5천만 달러(약 1974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려는 반도체기업은 공장 근로자를 위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세부조건이 덧붙여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노동문제와 같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관점을 반영한 내용을 법안에 끼워넣은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반도체 제조업체가 생산시설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들과 노조 설립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할 때 보조금 수령에 우선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나는 노동조합 의제가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반도체 제조) 능력 확보를 위해 찬성했었다”며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포춘을 통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8월 반도체 지원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및 과학법’에 서명했다. 서명 즉시 효력이 발휘됐고 미국 상무부가 세부 조항을 논의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지원 규모는 모두 520억 달러(약 67조8181억 원)에 이른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한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 의견을 반박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포춘을 통해 “육아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불만을 표시한 보조금 지원 기업은 없었다”며 “TSMC나 삼성전자 또한 각각 대만과 한국 공장시설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