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진경준 긴급체포, 공소시효 돌파 논리 찾아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6-07-15 00:3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넥슨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받은 데 이어 넥슨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제공받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파악했다.

  검찰 진경준 긴급체포, 공소시효 돌파 논리 찾아  
▲ 진경준 지검장.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밤 진경준 검사장을 조사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받은 시기가 2005년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깰 방안을 찾았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일까지 포함해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도로 비슷한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고 그 피해도 동일한 경우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고 판결하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역임한 경력에 비춰볼 때 넥슨에서 여러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뇌물을 줬다고 파악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탈세의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 처리하는 데 힘을 썼다는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