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진경준 긴급체포, 공소시효 돌파 논리 찾아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6-07-15 00:3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넥슨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받은 데 이어 넥슨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제공받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파악했다.

  검찰 진경준 긴급체포, 공소시효 돌파 논리 찾아  
▲ 진경준 지검장.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밤 진경준 검사장을 조사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받은 시기가 2005년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깰 방안을 찾았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일까지 포함해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도로 비슷한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고 그 피해도 동일한 경우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고 판결하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역임한 경력에 비춰볼 때 넥슨에서 여러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뇌물을 줬다고 파악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탈세의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 처리하는 데 힘을 썼다는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 체제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적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