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재정 인센티브가 국내 반도체기업에 두 가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일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국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ROIC(투하자본이익률) 향상은 국내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개발과 성장이 절실한 로직·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의 재정 인센티브에는 두 가지 측면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2월28일 반도체지원법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가운데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2022년 8월에 발표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번 세부 지원계획은 제조시설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소재·장비,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지원계획은 차후에 발표된다.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대출 또는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의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의향서를 우선 제출한 뒤 제조 시설 공정 성숙도에 따라 3월 말(최첨단 공정)과 6월 말(성숙 공정)부터 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첫째, 기술 노출 가능성 및 정보 공개의 위험이 내포돼 있다.

지원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 정부와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재무상태,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및 기타 파급효과 등 다각도의 심층 논의·협상을 거쳐야 한다. 그 뒤 지원 규모와 방식, 기간 등이 정해진다.

문제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제조 시설의 세부사항 및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있어서는 원가경쟁력, 로직반도체에 있어서는 성능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경쟁사와 공정 격차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

둘째, 자금 활용과 향후 사업 확장에 감시에 가까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새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동법상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능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 받게 된다. 아울러 1억5천만 달러 이상 지원 받는 기업은 당초 제출한 기대수익을 크게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75%까지 회수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귀결된다하더라도 초과 수익은 상당부분 반납해야 하는 실효성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포괄적 범위의 재투자는 미국으로 철저히 제한시키며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서의 추가 투자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관련업체는 가동 유지와 출구 전략까지 고심할 필요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기존 텍사스 테일러 투자(170억 달러)가 발표된 상황에서 반도체 특유의 고정비 부담으로 2025년부터 가동할 신규 공장의 대형 수주 및 가동률 유지 전략이 핵심 논의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 재정 인센티브 기준까지 고려한 다각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원금 활용을 전제로 향후 미국 내 D램 생산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정보 공개의 우려와 초과이익 반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고수익성 제품의 미국 생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만약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시설의 재배치’라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면 결국 공급자들의 ‘투자 망설임’이 유발될 수 있다”며 “이는 메모리반도체의 일시적 생산 차질을 강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단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