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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현장조사, 비계열사 알뜰폰 사업자 차별했는지 확인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2-27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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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이통3사 현장조사, 비계열사 알뜰폰 사업자 차별했는지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비계열사 알뜰폰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동안 통신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을 두고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을 했는지를 모니터링해 왔다.

통신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급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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