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투자증권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3월 최종 편입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WGBI 최종 입성을 판가름하는 한국의 시장접근성 등급이 편입기준을 밑돈다”며 “정부의지는 확인됐지만 대책 시행이 예상과 달리 늦춰지면 3월 편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로 FTSE 러셀이 관리한다. 세계 주요 23개 나라의 국채가 편입돼 있고 추종자금은 약 2조5천억 달러(3184조 원)으로 추산돼 시장에서는 편입에 따른 국내 자금유입을 기대하고 있었다.

걸림돌로는 한국의 낮은 시장접근성 등급을 꼽았다.

시장접근성 등급은 WGBI 최종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로 레벨 0부터 2까지 3단계로 이뤄져 있다. 가장 높은 레벨 2가 되어야 WGBI에 포함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국채 발행잔액이나 신용등급과 같은 정량적 측면에서 편입 조건은 이미 충족했다”며 “다만 현재 한국의 시장접근성 등급은 레벨 1 수준으로 편입기준보다 아래다”고 바라봤다.

낮게 평가받는 이유로는 세 가지가 꼽혔다. 외국인 조세체계와 외환시장 개방성,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조세체계는 이미 개편됐다. 한국은 1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무기한으로 국채 및 통화안정채 투자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관건은 나머지 두 가지 항목 개선 대책 시행시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외환시장개방과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편의성 개선 방안을 모두 내놓고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거나 3월 이후인 것도 많다.

외환시장 개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글로벌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고 해외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거래 장 마감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편의성은 정부가 연내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연계해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하고 최근에는 유로클리어 고위 관계자 미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두 조건의 시행은 하반기 또는 연내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3월~4월 편입을 기대하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월 편입가능성을 놓고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굉장히 촉박하다는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 평가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