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실이 많은 초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13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전용면적 20㎡ 이하 초소형 평형의 공실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용면적 16㎡ 주택 두 개를 통합해 32㎡로 공급하는 세대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공실 현황 데이터를 보니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2020~2022년에 입주했지만 소형평형이 많고 교통·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들과 편하게 살 수 있는 적정 면적, 지하철역까지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며 “그런데 과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보니 집의 면적과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 받은 셈”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이에 따라 초소형 면적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세대통합 리모델링으로 살 만한 집을 만들어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들의 실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상향 등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인 만큼 구조적 안정성과 공사소음은 물론 콘센트 위치까지 입주자 관점에서 미리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주택을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통합 리모델링뿐 아니라 앞으로 초소형 주택의 신규공급은 중단하고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약 82만2천 호의 공실률은 3.1%(약 2만6천 호)로 집계됐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