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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 선고받아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2-09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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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 선고받아
▲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김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2013년 동종범죄인 업무상 횡령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자산운용 등으로부터 999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보람상조개발 등 회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250억 원을 편취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8월부터 재판을 받다가 2022년 11월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러나 48일 만인 12월29일 붙잡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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