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5대 추진전략은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예방 기반 확충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이다.

또 기상·홍수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연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상관측장비 확충,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선 수치예보기술 개발, 인공지능(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하천범람지도 및 도시침수지도 구축·보완 등이 추진된다.

재해예방 기반 확충에는 기후변화가 고려된다.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 및 연계해 극한 기후에 대비하기로 했다.

위험지역의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반지하, 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되 이주가 어렵다면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확립도 추진된다.

피해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으로 사전 예측 및 예방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