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부처와 민간협회가 손을 잡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다”며 “건설현장에 상식적 법치가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나지 말고 신고 뒤 조사과정에도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또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정상화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건설 관련 민간협회들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기로 했다. 민간 협회의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는 그동안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한 업체들이 행동에 나서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 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1월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 111곳에서 건설노조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전임비 등 금품 요구, 근로시간 단축요구 등 불법행위 341건이 발생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결과 및 이에 관한 법률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를 입은 업체를 위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헌법 위에 떼법을 쓰는 건설노조 행위를 막기 위해 우선 특별 단속부터 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건설관련 민간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