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안에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4배 이상 늘리기로 계획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 장관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글로벌 기업이 에너지신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수출규모를 2015년 49억 달러에서 2020년 207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동에서 탈석유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열악한 전력 인프라를 보완할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자원을 동원해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 원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 원, 에너지저장장치(ESS)에 4조5천억 원, 스마트미터에 2조5천억 원, 친환경발전에 2조 원을 투자한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202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약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2018년 4.5%에서 5.0%로, 2020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3GW 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 원, 고용 3만 명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이 남을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에 태양광 생산전력의 50%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100%까지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로 절감한 요금을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촉진요금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공기업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결해 사용하면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