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고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지 않도록 금융 문턱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교통 혁신방안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간선급행버스(BRT)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분야에서도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인프라 분야를 넘어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2027년까지 연 해외수주 5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물류·건설산업 현장에 만연한 구태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았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 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