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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빌라왕' 피해 두고 "악질적 전세사기 반드시 발본색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2-22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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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해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빌라왕' 피해 두고 "악질적 전세사기 반드시 발본색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로 서민 임차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를 최소화하도록 법무부, HUG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임대인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며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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