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사기로 의심되는 무자본·갭투자 유형 거래를 정식으로 수사 의뢰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 거래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수사의뢰가 지난 9월28일 경찰청과 체결한 전세사기 범죄 대응 공조 업무협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말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을 분석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106건을 추려내 이번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국토부는 피해상담사례 가운데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준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분석해 2개월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세웠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