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한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게임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확률을 조작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게임회사들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한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를 하는 사항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회사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