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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진 '증권범죄합수단' 정식 조직 승격 무산, 행정안전부 제동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2-12-13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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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기구 승격이 무산됐다.

13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가 9월 제출한 합수단 정식 직제화 요구안을 3개월 동안 검토한 뒤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추진 '증권범죄합수단' 정식 조직 승격 무산, 행정안전부 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추진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기구 승격이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가 요청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11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등의 요구안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창청에 여성아동범죄 1곳을 신설하는 안만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의 공무원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직만 확대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범죄합동수사단으로 2013년 5월 처음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5월 한 장관의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임시조직으로 재설립됐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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