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