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민감세’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감세’를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2023년도 예산안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말로만 서민감세라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고 포퓰리즘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감세, 국민감세라 하는 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의 감세가 문재인정부에서 올렸던 세금의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예산안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법안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윤석열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 123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터뜨려 놨다”며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걸 (야당은) 의석수로 발목만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종부세는 문재인정부가 공시지가를 실제매매가에 가깝게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세대상이 늘어났다. 또 정부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인세 인하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1%, 2% 낮췄다”며 “자신들이 정체성을 잇고 있다는 대통령들이 법인세를 낮췄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에 3% 올려놓은 법인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당의 정체성이냐"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최고세율 구간) 법인의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근거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평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3.8%나 높고 주변국 대만, 싱가포르보다 5%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를 낮추면 일부에게만 그 이득이 돌아간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대다수 주주와 개미들, 종업원에게 돌아가지 재벌 한두 명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전날(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새 원장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실증적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