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18일 발족한 단체로 교수 12명으로 구성됐다.
 

권고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를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넓어지면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연’으로 넓혔을 때 장시간 노동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임금체계는 현재의 연공 중심에서 직무와 능력 중심의 성과급으로 바꾸는 안을 권고했다.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마련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구회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연구회는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을 추가 과제로 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구회의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개혁과제를 제안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연구회가 발표한 노동개혁 방안은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연장근로 시간 총량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며 “사용자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일절 언급 없이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다”라고 혹평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