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기 어려워졌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명에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53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많았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이 회사채를 더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행법은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대규모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보고 있어 이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한도도 줄어든다.

한전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영업손실 21조8342억 원을 봤다. 지난해 1~3분기 영업손실 1조1240억 원과 비교해 손실규모가 20조7102억 원 늘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경영난을 겪는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 것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신청해 “한국전력이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이유는 급격하게 오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한국전력의 이자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영향을 미쳐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짚었다.

양 의원은 또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한국전력이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