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8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일(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과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확인서 심사에 AI 도입, 처리 속도 10배 높여
5대 은행 10월 기준 40대 '마이너스통장' 연체액 389억, 10개월 만에 81.6..
삼성물산 한양건설과 업무협약, 주거서비스 플랫폼 '홈닉' 도입 확대
HD건설기계 인도네시아에 통합제품센터 준공, 5년 내 점유율 5위권 목표
이재명, '수능 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수락
KT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소개, "인파 몰려도 안정성 높은 연결 지원"
GS리테일 '중소 협력사' 베트남 수출 지원, 196만 달러 상담 성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지분 1026억어치 매각 결정, 주주환원 재원 확충
비트코인 8233만 원대 약보합,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시장 불확실성 여전
LG유플러스 2027년도 조직 개편, AI 사업 역량 강화 추진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