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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안 국회 정무위 상정, 통과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2-11-22 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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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소위 ‘삼성생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삼성생명법안 국회 정무위 상정, 통과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의 평가 방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지만 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은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 주식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020년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 310조 원의 3%인 9조3천억 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 31.31%를 보유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이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 법의 정무위 상정과 관련해 23일 공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보험이용자협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단 한사람의 특혜, 아버지 시대의 유산을 떨치고 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삼성 주주 지킴이법”이라며 “이제 아버지 시대의 불법, 특혜, 반칙을 지나 삼성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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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
삼성이재용백수현이찬희도그베이비들아 벌받아라.    (2022-11-22 22: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