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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주택산업 육성한다, 정책협의체 출범으로 민간 참여 유도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1-22 1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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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모듈러주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정부와 공공기관,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모듈러주택산업 육성한다, 정책협의체 출범으로 민간 참여 유도
▲ 정부가 모듈러주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라이품. <연합뉴스> 

정책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산(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모듈러주택은 내진에 강한 철골구조체에 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을 활용한 주택이다. 

탈현장 건설공법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감소,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등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 모듈러주택시장은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이에 정부가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모듈러주택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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