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으로 가는 길에서 난기류를 만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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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이 심사를 유예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당국에서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영국서 '난기류', 미국과 EU 심사도 영향받나"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1/20221115164746_3197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유예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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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두고 영국 경쟁당국이 호주 경쟁당국과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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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은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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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호주 경쟁당국은 올해 9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상관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해 승인했다. 대신 두 항공사가 결합한 이후에도 결합 전과 동일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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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쟁당국은 호주 대형항공사인 콴타스항공과 저비용항공사인 젯스타항공이 조만간 호주 시드니~인천 노선을 운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두 항공사가 결합하더라도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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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지만 영국 경쟁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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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시장청(CMA)은 현지시각 14일 “영국 런던~서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이다”며 “합병은 런던~서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더 높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저하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합병 심사를 유보하고 시정조치 제출을 요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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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런던~인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진 애틀랜틱은 2023년부터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스카이팀에도 합류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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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진 애틀래틱의 스카이팀 합류 소식에 스카이팀 의장을 맡고 있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4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4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원태</a></a> 대한항공 회장은 “버진 애틀래틱이 스카이팀 얼라이언스에 합류하게 돼 든든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는 환영인사를 내놓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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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버진 애틀랜틱이 런던~인천 노선에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데다 호주에서 승인을 받아 영국 경쟁당국도 긍정적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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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영국과 달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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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인천과 로스앤젤레스(LA)를 오가는 노선을 10월29일부터 취항하면서 통합 대한항공의 인천~LA 노선의 독과점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을 설득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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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당국도 두 항공사가 합병한 이후에도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적 항공사의 인천~LA 노선 취항은 대한항공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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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 이외에도 추가로 신규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트남 항공사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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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유럽 이외 국가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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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연합은 독과점을 두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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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국 경쟁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영국의 결정도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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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1일까지 영국 경쟁시장청에 시정조치 제안서를 제출하면 영국 경쟁시장청은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심층적인 2단계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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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마치기를 기대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4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4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원태</a></a> 회장의 바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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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이 2단계 조사에 착수하면 심사 결과는 올해를 넘겨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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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임의 신고국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신고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영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영국에는 항공기를 띄울 수 없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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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항공은 영국 런던과 인천을 오가는 여객기와 화물기를 운항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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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현재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을 비롯해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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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1월 안으로, 유럽연합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심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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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것이다”며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