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미국 정치전문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북한 및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4일 “한국과 북한은 새로운 위기 상황을 안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비핵화에 관련한 대화가 오갔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더디플로맷은 정치에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및 안보라인이 과거 이명박 정부와 관련이 깊은 인물로 구성돼 그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식품과 의료품 지원 등으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거만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디플로맷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한반도가 자체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대화 실패도 이를 보여주는 근거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데 실패했던 역사가 한반도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한국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데다 한국과 미국이 북핵에 대응할 방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에게 국방능력 강화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더디플로맷은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데다 최소한 2024년까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놓이게 된 점도 대북정책에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북한에 강경한 대응 정책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결국 북한의 더 강력한 도발을 이끌어내고 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더디플로맷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과 끊임없는 핵무기 개발 노력은 이제 기본 배경으로 자리잡게 됐다”며 “한국과 북한이 치열한 군사적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