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기 체제에 접어들며 자체 기술인력 육성을 뼈대로 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규제의 영향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서둘러 YMTC를 빠져나가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산업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YMTC의 한 임원은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미국 기술인력은 낸드플래시 반도체기술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 왔다”며 “하지만 회사를 떠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이 최근 YMTC에서 퇴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미국 상무부에서 최근 도입한 새 반도체 수출규제 때문이다.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기업 및 반도체 장비기업들이 일부 인공지능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실상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해당 규제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중국 반도체기업 및 관련기업에 근무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반도체산업을 겨냥한 미국 정부 규제의 의도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YMTC를 비롯한 중국 주요 반도체기업의 핵심 기술인력 가운데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교육을 받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YMTC의 사이먼 양 CEO도 미국 정부의 규제가 발표되기 직전 사임하고 회사를 떠나면서 YMTC 경영에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YMTC에서 미국 출신 전문인력이 이탈한다면 앞으로 반도체 기술 발전에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인력으로 이들의 역할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중국 반도체기업에서 근무하던 주요 인력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미국 정부가 이런 규제에 예외를 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도했다.

YMTC는 200단 이상의 3D낸드 기술을 적용한 신형 낸드플래시 양산과 애플 등 주요 고객사 확보, 연말부터 운영을 앞둔 제2 반도체공장 가동 등 중요한 성과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미국 정부 규제로 직격타를 받게 됐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및 장비 수출규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이어 취업규제 도입을 통해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낸 셈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시스템반도체기업 베리실리콘과 몬타지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기업 AMEC 등 현지에서 영향력이 큰 업체의 CEO도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이뤄져 있다.

이들이 사이먼 양 YMTC 전 CEO의 뒤를 따라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회사를 떠난다면 중국 반도체산업에 상당한 수준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반도체산업이 단기간에 한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했던 글로벌 인재 확보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중국 내 반도체기업의 투자와 인재 확보, 반도체 생산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고 이를 통해 단기간에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외부 기술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현지 주요 기업의 반도체 기술 내재화 속도는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22일까지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전체대회를 통해 연임을 결정하며 3기 체제를 열었다. 그는 시진핑 3기 정부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기술인력 육성을 앞세웠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인력 확보를 막으려는 규제를 도입한 데 대응해 자국에서 인재 육성 노력을 강화하며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중국의 과학 기술 발전이 완전한 자급체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 및 취업규제를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체 인재 육성을 통해 해외에서 영입한 핵심 인력의 능력과 노하우를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정부의 규제를 계기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시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취업제한 정책에 맞서 한국과 대만 등 다른 반도체 강국의 인재 영입에 더욱 속도를 내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 대만도 결국 미국 정부와 같이 반도체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의 반도체 인재 풀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험과 역량을 모두 갖춘 인력을 새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