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 방송 서비스 기업인 트위치의 화질 제한 조치를 놓고 제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위치 화질제한 조치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트위치의 조치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혹은 (법률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위치는 9월29일 한국에서 재생되는 동영상의 원본 화질을 최대 1020p에서 720p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부담 의무화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트위치가 반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동영상 화질이 낮아지면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가 화질저하 조치를 시행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검토할지 여부를 놓고는 “유튜브는 제한조치가 발생하지 않아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완주 의원이 망 사용료 문제를 위해 콘텐츠사업자들의 기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한 위원장은 “기금 신설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콘텐츠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는가”라는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 “복잡한 문제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