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18부4처18청’은 ‘18부3처19청’으로 재편된다. 국무위원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여가부가 여성·청소년만을 전담해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가부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 수준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는다.

종합적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정부는 국가보훈 정책이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며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고 봤다. 국격에 걸맞도록 국가보훈 조직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 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 강화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정책방향성 정립과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담지 않고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힘쓰겠다”며 “이 밖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동포청 신설과 보훈처 격상 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여가부 폐지에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