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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 32억, 경실련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10-06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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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 32억, 경실련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왼쪽에서 2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취지 및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차관들의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완료된 17개 부처 41명 장·차관의 재산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이 32억6천만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21억3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평균 재산 및 부동산 재산과 비교해 각각 8배, 5.5배에 이른다.

분석 대상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장관 16명, 차관 25명으로 관보에 고시된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장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8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20억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28억6천만 원, 부동산 재산은 21억8천만 원이다.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억4천만 원)이었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천만 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천만 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 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천만 원) 순서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 보면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1천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천만 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천만 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천만 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 원) 순서였다.

부동산 재산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많았다.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총 43채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신고가액 총합계는 573억2천만 원이었지만 시세 기준 총합계는 835억4천만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69%에 그쳤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보유로 장차관들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높다며 이해충돌 발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이 16명(39%)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 명의로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은 16명으로 조사됐다.

고지를 거부한 사례도 많았다. 장·차관 41명 가운데 21명은 부·모·자녀 등의 재산을 타인부양, 독립생계 유지 등 이유로 고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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