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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양광 대출과 펀드 일부 부실 확인, 담보 초과 대출 1조5천억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0-05 0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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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관련 대출과 사모펀드 점검을 통해 일부 부실을 확인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태양광 대출과 펀드 일부 부실 확인, 담보 초과 대출 1조5천억
▲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관련 대출과 사모펀드 점검을 통해 일부 부실을 확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천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천억 원, 은행 5조6천억 원, 펀드 3조1천억 원 등 모두 26조5천억 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가운데 대출 때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 원이다.

금융공공기관의 태양광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 3914억 원, IBK기업은행 662억 원이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펀드 3조4680억 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2조3479억 원,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 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 원을 대출해줬다.

앞서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616억 원 규모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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