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와 전상장애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공매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1일에는 금융감독원이 13일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4곳이 국감 대싱 기관이다.

이어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국감이 예정됐고 24일에는 금융위,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국감인만큼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 관련 자료들을 쏟아내며 깐깐한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주식투자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 증권업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우선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공매도 관련 사안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윤영덕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내 증시 공매도 관련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일부 재개된 뒤 공매도 거래를 조사한 결과 소수의 증권사가 전체 공매도 거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곳 증권사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모두 20조6109억 원으로 전체 거래의 47.9%에 이르렀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를 공개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공매도 수수료로 236억1천만 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연간 수입의 80%에 이르는 금액을 상반기만에 벌어들였다.

황운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의 주체가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라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93%에 이르는 119건이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제재는 과태료 처분(71건) 및 주의조치(56건) 등에 그쳐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9월 열린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 일부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과 관련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낸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이다. 대규모 매도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주가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매도와 더불어 증권사의 온라인 전산장애 관련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수취한 주식 거래수수료는 5년 동안 2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증권사 전산장애는 무려 1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사 35곳의 증권거래 수수료는 2017년 2조5833억 원에서 지난해 5조2542억 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같은 기간 HTS 및 MTS 장애 건수는 50건에서 840건으로 무려 16.8배 늘었다.

5년 동안 발생한 장애 건수는 모두 1136건이었으며 소비자 피해액은 무려 268억 원에 이르렀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참여가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은 큰 수익을 올렸지만 증가한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 전산투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