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설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서민의 재산 전부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다시는 이분들이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 센터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 뒤 센터를 찾은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들었다. 또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관 사이 업무협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또 전세사기 관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기간(2023년 1월까지)이 끝난 뒤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