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소방예산의 대부분을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전체 소방예산 7조1437억 원 가운데 6조727억(85.0%)이 지자체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비 예산 편성은 8157억9600만 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지자체 쏠림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4조9645억 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비중은 10.7%인 5321억9800만 원에 그쳤다.

용혜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4월1일 이후 채용된 인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기존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었다. 소방공무원 임금의 90%이상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8곳이나 됐다.

소방예산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현상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이중적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하면서 소방정책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소방회계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했을 뿐 예산 편성을 여전히 지자체에서 하게 돼있어 국가는 지원하는 역할만 맡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맡긴 건 명백한 실책”이라며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후속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